[ 정보보안기사 / 정보보안산업기사 ]
정보보호 관련 법령
1. 정보보호 관련 법령
정보호 관련 법령으로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.
www.kisa.or.kr/public/laws/laws1.jsp
법령현황 < 관련법령·기술안내서 < 자료실 : 한국인터넷진흥원
www.kisa.or.kr
1-1 ) ICT 산업 진흥 관계법령
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
정보통신산업 진흥법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1-2 ) 정보보호 관계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 : 정보통신망법 )
정보통신기반 보호법
국가정보화 기본법
전자정부법
1-3 )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
개인정보 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 : 위치정보법 )
1-4 ) 기타 참고 법령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전자서명법
전자금융거래법
전기통신사업법
전기통신기본법
통신비밀보호법
방송통신발전 기본법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
국가공간정보 기본법
소비자기본법
문제) 다음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명칭은 무엇인가?
A :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B :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C :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답)
A.정보통신망법
B.정보통신기반보호법
C.위치정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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